2012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노동법의 개요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제3장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제5장 임금의 요건과 지급
제6장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제7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8장 변형근로시간제도와 휴일 ․ 휴가
제9장 인사와 징계
제10장 해고
제11장 비정규직 근로자
제12장 여성근로자와 연소자근로자
제13장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고용보호
제14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제15장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과 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본문내용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1. 근로관계의 의의와 특성
(1) 근로관계의 의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2) 근로관계의 특성
「민법」상의 고용관계와 달리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관계(사용종속적인 관계)를 기초로 함

2. 근로관계의 당사자
(1) 근로자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①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②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함한 것이 근로

(2)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③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지 여부)

(3) 사용자
①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사업을 책임지는 경영자를 의미
- 예: 개인기업의 경영주, 법인기업의 법인, 사립학교 이사장, 비영리단체의 대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②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립대학교의 총장, 대학병원의 원장 등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
- 예: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 공장장, 건설현장의 소장 등


- 중 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