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및 외국의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우수한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 정리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5.1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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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및 외국의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우수한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 정리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2.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현황
3. 미국 아동복지정책의 우수한 사례
4.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영유아보육이란 자녀의 양육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외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1991년 제정ㆍ공포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보육은 아직까지 선별주의 적이고, 대리적인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대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 육아관에 지배되어 1980년 이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핵가족인 환경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ㆍ교육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든가 남에게 아이를 어떻게 맡기느냐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채 보육이 개별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법적으로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민간시설은 법인, 법인 외 및 민간개인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와 민간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간에 의한 설치는 신고제를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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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아동복지정책의 우수한 사례
미국의 보육시설은 교육과 보호와 기능을 통합한 교육ㆍ복지성에서 일원화하여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육시설은 그 기관의 종류나 대상에 있어 주마다 다양한 범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보육유형을 살펴보면, 미국의 유아 교육기관으로는 크게 만3세~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센터, 유아학교, 그리고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연방보건교육 복지성이 유아교육기관 관련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주가 그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기관 보육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때 영리 목적의 기관도 체인형과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으며, 비영리 기관 역시 정부, 관리, 병원, 노동조합, 대학, 공립학교 등 그 지원의 출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유형을 살펴볼 때 공동 단체가 주도되어 운영되는 국가, 집단 보육 유형이 발달된 국가, 민간이나 시설 단체의 주도하에 발전된 형태로 대분되며, 미국은 국가 및 공공 단체 주도형 보육과 민간 및 사설 단체 주도형의 보육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국가이다. 한편 최근의 미국 노동국 보고서의 보육에 관한 보고서는 재정 지원을 근거로 ① 연방 지원 보육, ②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지원 보육, ③ 기업체 지원 보육, ④ 노동조합
참고 자료
윤준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경운대, 2005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이혜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