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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 하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종래의 판례는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 하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종래의 판례는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 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대방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이는 신의칙에 어긋난다 함)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 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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