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및 행정제도] 군가산점제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경과
2. 군가산점제, 무엇이 문제인가?
1) 군가산점제는 실질적으로 3중 특혜이다.
2)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무원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3) 군가산점제는 보상의 형태가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보상이 아니다.
4) 군가산점제가 원래대로 복귀하면 군의 사기는 올라간다?
3. 또다른 군가산점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
4. 군가산점과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명백히 다르다.
1) 군가산점이란 무엇인가.
2) 무엇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2. 군가산점제, 무엇이 문제인가?
1) 군가산점제는 실질적으로 3중 특혜이다.
군가산점제도의 내용은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관례상 '승진'과 '호봉'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왔다. 채용한 이후에 군필남성들은 2~3호봉을 가산하고 들어간다. 1호봉 당 보통 1만 5천원에서 2만원의 임금을 산정하는데 3호봉이면 다달이 받는 액수에서 군필남성과 그렇지 않은 장애자와 여성들은 임금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또한 호봉으로 승진·승급이 이루어지는 체계 - 특히 공직사회의 경우 - 가산점에 의해 부여된 호봉을 받는다는 것은 승진·승급에서 그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는 군대를 복무한 남성들에게 채용, 임금, 승진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는 취업 이후의 능력에 의해 임금과 승진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군복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2)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무원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제대군인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신체적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제한하고, 취업 및 공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군가산점제는 여성을 비롯하여 장애인 군미필 남성에게 채용시험시 출발선부터 다르게 상정함으로써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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