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및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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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보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달과정
2. 사회적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Ⅲ.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

Ⅳ.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립방안
1.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방안
2. 부지 무상확보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방안
3. 부지와 건물 무상확보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방안

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중요시 되는 현 상황에 보육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보육 서비스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로서 그간 영유아 부모들의 지속적인 확충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특히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4.2%에 불과하다(2011년 보육통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의 1:1 매칭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구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와 임대료가 비싼 서울 및 경기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정원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부지의 무상임대가 가능한 지역의 리모델링 방식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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