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제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기원과 발전
3. 대통령제의 탄생과 사상적 배경
4. 대통령제의 유형
(1) 고전적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대통령제
(3) 후진국의 신대통령제
5. 대통령제의 특색
(1)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독립
(2)상호재제와 균형
(3)행정부의 일원화
(4)양원제 채택
6. 대통령제의 장단점
(1) 대통령제의 장점
(2) 대통령제의 단점
Ⅱ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특색
(1) 입법부와 행정부의 평등과 균형
(2)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공화관계
3. 의원내각제의 유형
(1) 고전적인 의원내각제
(2) 통제된 의원내각제
(3) 내각책임제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 의원내각제의 장점
(2) 의원내각제의 단점

본문내용

1. 대통령제의 의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엄격히 행해지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타국가의 대통령제의 원형으로서 원래Montesquien의 권력분립론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 원리가 그대로 고수되고 있지는 않는다. 미국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는 권력분립이 고수되고 있으나,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정당을 통하여 일정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통합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한 지휘관과 법률안거부권을 통하여 사실상 입법을 강행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권이 입법권에 우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4. 대통령제의 유형
대통령제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미국식인 대통령제와 Latin America의 대통령제, 후진국의 대통령제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고전적 대통령제 이것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말하는 것으로, 완전한 삼권분립 대통령제를 말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민에게서 4연의 임기로 선거된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국회해산권도 갖지 아니한다. 의회 역시 정부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법에 관한 권한을 독점한다.

참고 자료

헌법, 김용화, 서울고시각, 2000
헌법학 개론, 김철수, 전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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