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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에 대하여...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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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책임법이란.
가. 제조물책임법도입배경
나.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다. 제조물책임법 전문
2. 제조물의 범위
3. 주요국 제조물책임법
가.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제도
나.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제도
다. 중국 등 기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
4.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판정사례들
가.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주요사례
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전 사례들
5. 유사제도의 소개
가. 리콜제도
나. 법률상의 안전기준에 의한 제품 검사 제도
6.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 영향
나.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1.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란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가.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 따라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 대부분 수출품은 타 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제도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 해소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참고 자료

1)http://nara.sbc.or.kr
2)http://upr.or.kr
3)http://ftp.pllawyer.co.kr
4)http://dragon.seowon.ac.kr/~brchoi
5)http://www.kplc.or.kr/
6)http://cafe.daum.net/pl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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