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능력

소개글

법인의 능력 개요, 법인 능력의 종류와 정의, 결언

목차

I. 법인 능력의 개요
II. 법인 능력의 종류와 정의
III. 결언

본문내용

I. 법인 능력의 개요
법인은 권리 주체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의 성격을 가지며 그 성질은 동일하지 않다. 법인에서는 자연인과 같은 행위 『무능력자』나 『책임무능력자』는 없다.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의무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행위능력』을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범위로 다루어진다.
II. 법인 능력의 종류와 정의
가. 법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이므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본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며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법인이 가질 수 없다. 법인 권리능력은 3가지 형태로 제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성질에 의한 제한』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 생명권∙호주승계권∙상속권∙친권∙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고 일반의 재산권∙명예권∙성명권 등은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