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소송과 중재의 비교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경써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 소송(소송)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가사소송
. 소송의 절차

. 중재(중재)

. 의의
. 특징
. 단심제
. 신속한 분쟁해결
. 저렴한 중재비용
. 국제적인 인정
. 전문가에 의한 판단
.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 심리의 비공개
. 민주적인 절차 진행

. 소송과 중재제도의 비교

. 제도상의 차이

. 재판제도의 이상과 이율배반관계

. 이상적인 분쟁해결
. 이상 상호간의 모순(이율배반)
. 분쟁해결의 이원화와 그 정당성

본문내용

. 소송(訴訟)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 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民事訴訟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과 분쟁을 국가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재판 절차이고, 기본적으로 원고의 소송제기가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심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를 택하고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다.
. 중재(仲裁)

. 意義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참고 자료

△. 대한 상사 중재원 (www.kcab.or.kr)
△. 대법원 (www.scourt.go.kr)
△. 신한동, 『상사분쟁과 해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송과중재에 대해서 9페이지
    4.소송과 중재의 특징1) 소송의 특징 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특징을 가진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처분권주의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비로소 법원이 민사소송절차를 개시되는데, 심판의 대상(법원은 오직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 [무역] 중재와 소송 비교 8페이지
    1. 정의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 [소송과 중재] 소송과 중재 7페이지
    1. 소송과 중재의 개념 1) 소송의 개념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인데 이는 법률적 용어이므로,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을 쉽게 풀면, 화해, 알선, 조정, ..
  • 국제비즈니스 소송과중재 비교분석 8페이지
    국제 비즈니스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자의 계약 내용 이행시에는 별도의 분쟁 발생이 없으나, 통상의 과정에서는 불이행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상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 불이행의 종류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와 계약 위반으로 구분되어 진다. 보통..
  • 국제비지니스 계약론 - 중재와 소송 4페이지
    서론 지난 오프라인 수업에서 중재와 소송에 관해 배웠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중재와 소송을 비교해보고 장단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은 수업내용과 온라인교재, 국제비즈니스계약론을 참조하였다.본론중재(Arbitration)의 의미중재란 분쟁(또는 거래..
  • 소송에 비하여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갖는 장점들 2페이지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 중재와 소송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7페이지
    Ⅰ. 서론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중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으로는 청구권의 포기와 화해 등이 있고,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소송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능력만 있으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에 중재는 반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