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민과 지방의원과의 관계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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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행정을 수행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다시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인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의 제정과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등을 주임무로 하는 주민대표기관과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중요 의안의 의결에 있어서는 공정성, 공개성, 절차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한 행정통제 등에 있어서도 합법성과 타당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의회 의원들에게 이러한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제척과 회피 등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신분의 소유자요 민의의 대변자들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상당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와 요구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제1기 의회의 공과를 살피면서 제2기 의회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해보는 것도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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