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의 의의 및 한계

소개글

핵확산금지조약의 의의 및 한계

목차

1. 핵비확산의 정의
2. 국제 핵비확산 체제
3..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체결배경
3. 핵확산금지조약의 목적
4. 핵확산금지조약의 주요 내용
5. 핵확산금지조약의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핵확산금지조약의 의의 및 한계


1. 핵비확산의 정의
핵은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모두 이용될 수 있다. 양쪽의 기술은 서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존재한다. 평화적인 목적의 핵기술이라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이지만 핵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로의 전환가능성으로 인해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한 핵의 양면성으로 인해 핵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자는 개념인 ‘핵비확산’이 등장하였다.
핵무기 확산은 크게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확산이란 핵무기 보유국가의수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5개 핵무기 보유국을 제외한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는 수평적 확산에 해당한다. 수직적 확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다자간 원자력 통제체제와의 협력기반 확립 및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 구축 연구」/한국원자력연구소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국방부(2007)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국방부(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