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 표현의 자유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
1. 의의
2. 명예와 명예훼손
3. 헌법상 명예훼손
4. 민법상 명예훼손
5. 최근 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구체적 사례

Ⅲ. 헌법상 개인의 명예와 방송의 자유의 조화
1. 의의
2.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충돌
3. 이익형량·규범조화와 공적 인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에서의 표현은 방송의 매체로서 위상만큼이나 위력적이기 때문에 그 반향 또한 엄청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은 인쇄매체와는 달리 공공성의 요청이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물론 방송도 언론으로서 방송의 자유를 당연히 누려야겠지만, 그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Ⅱ. 법상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
1. 의의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의 제한(한계) 내지 사회적 책임의 원리는 방송의 자유에도 그래도 적용된다. 이에 방송법(안)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언론보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사안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현대적인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그 보호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헌법 제17조에서도 개별적 기본권으로 정립시키고 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개별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명예권은 가장 고전적인 개인적 법익으로서 근대법의 전형인...

참고 자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2.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4. 방송문화 통권 제218호, 방송문화협회, 199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률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페이지
    Ⅱ. 사어버상 명예훼손죄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란?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 또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아직은 형사정책상의 용어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행위를 의미하는데, 즉 사이버공간에서..
  • [범죄] 명예훼손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6페이지
    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
  • 인터넷상의 名譽毁損罪(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14페이지
    Ⅰ. 서설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사회의 발달은 빠른 속도로 현대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사실상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기..
  • [형사법]사이버공간(Cyber Space)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31페이지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기에 앞서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 전자상거래법 21페이지
    Ⅰ. 의의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 명예의 개념(1) 내적명예내적명예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그 자..
  • [범죄학]인터넷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30페이지
    (2)형법상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 언론과 명예훼손 28페이지
    -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기도 한다. 기자나 PD 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