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등록일 2002.11.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존의 책들을 정리하여 작성한것입니다..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제186조의 적용범위)
1.원칙
2.물권변동이 생기는데 등기를 요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Ⅱ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1.의의
2.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Ⅲ부동산 물권변동의 과정상의 불일치에 관한 두 가지 문제
1.중간생략등기
2.무효등기의 유용

Ⅳ등기청구권
1.등기청구권이 채권적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에 관한 학설의 의미
2.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등기 청구권의 성질

Ⅴ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물적범위

Ⅵ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1.원칙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경득실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비교조문: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물권행위와 등기 두 가지이다. 18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를 성립과 존속의 요소로 하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제외되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고 그 밖에 저당채권질권(348조)이 있다.
2.물권변동이 생기는데 등기를 요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문제: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원인행위에만 실효원인이 있고 물권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경우에 원인 행위를 취소하였다면①물권행위의 유인성(판례)에 의하면 원인 행위에 실효원인이 있으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 되고,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구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②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따르면 신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때에 비로소 구소유자의 소유권이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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