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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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화의 개념 정의

2. 고령화 추이

3. 고령화의 원인

4.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5.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노인에 대한 정의는 시기별, 국가별, 혹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노인복지법(법률 제6124호)이 제정되어 법에 의하면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의 근로자는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찍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1908년 ‘노령연금법’을 제정할 당시 수급연령을 70세로 정하였고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그리고 중국은 1995년 ‘노인권익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수급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연령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점 즉,최초 연금수급연령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공식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위의 세 연령그룹의 상대적 비율이 65세 이상의 비경활/은퇴인구 쪽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방하남외 4인2005:8).
국제연합(UN)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eing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그리고 21%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혹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구분하고 있다.하지만 흔히 ‘고령화사회’ 혹은 ‘고령사회’라고 할 때 국제연합(UN)이 정하고 있는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 짓기 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사회를 말한다는데 의미를 두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분은 물론 노동･사회정책상의 규범적 구분일 뿐 실제로는 15세 이전에도 불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