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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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3.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선별주의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취약계층 등 주로 복지 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보편주의 경우는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 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이나 특정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 즉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가 훨씬 다수의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투입되는 사회복지급여 총액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선별주의는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효율성이 초점이라면 보편주의는 욕구를 가진 거의 모든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효과성에 주안점을 둔다.

보편주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혹은 아동수당 등이 이에 속하며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점, 정치적 지지획득에 유리하다는 점, 예방효과로 인해 비용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한다(구인회 외, 2012).

참고 자료

성민선 외(2009),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재』, 학지사.
윤철수 외(2007), 『학교교육과 복지』, 공동체.
문영희 & 이복희(2009), 『학교사회사업론』, 양서원.
장승옥 (2008) 『학교사회복지와 탄력성』, 학지사
이혜경 외 (2003)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