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정의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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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 특성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처벌법의 주요 개정
5, 가정폭력사건의 현황과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정의

폭력(暴力)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잠재적 의도를 가지고 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Straus, 1974;김재엽, 1998c)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학대를 포함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족 구성원에게 입히는 것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명한 범죄다. 가정폭력 관련법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첫째, 배우자, 이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같이 기거하는 배우자,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양자, 양녀, 셋째,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법적 배우자와 혼외 자식의 관계에 있는 자, 넷째, 같이 기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중 략>

2) 가정폭력의 원인

첫째,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이 그 원인이 된다. "내 마누라,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잘못된 인식이 가정폭력을 양산시킨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인 가정윤리가 지배적이고,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고 아이와 아내는 가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권위와 자부심으로 아내와 자식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가족관계는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되어 구타와 학대를 합리화하고 지속시킨다.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의 경우 67. 6%, 여성의 경우는 46%에 달했다.

참고 자료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김경신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Vol.9 No.1, [2004]
줄리아 우드. 2006 「젠더에 갇힌 삶」
보건복지부 &nbsp;<http://www.mohw.go.kr> (2006.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06.5)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mailhan?Redirect=Log&logNo=9000044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