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세에 대한 모든것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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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관세장벽(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1) 수입면의 비관세장벽
(2) 수출면의 비관세장벽
관세의 과세물건
관세의 과세표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1) 외국물품
(2) 내국물품
관세율
(1) 일반관세율
(2) 탄력관세율
(3) 협정관세율
(4) 관세율의 적용순서
(5) 최적관세율(optimum tariff)
(6)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effective tariff rate)
가공단계별 관세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tructure)
수입 할당제(import quota system)
(1)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차이점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
(1) 생산보조금과 수입관세간의 차이점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1) 수출보조금과 관세간의 차이점
관세환급
관세환급의 목적
관세환급의 방법
(1) 정액환급
(2) 개별환급
관세환급의 제도
(1) 평균세액증명제도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3) 개산환급제도
(4) 상계제도
(5) 징수유예제도

본문내용

관세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경비 등에 대한 관습적 지불(customary payment)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customs, 즉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수량제한(quota) 및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와 더불어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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