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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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 류
3. 법인의 설립
4. 법인의 능력
5. 법인의 기관
6. 법인의 등기

본문내용

1. 법인의 의의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도 권리, 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1) 법인의 존재이유
단체의 법적거래 참여의 용이화 - 책임의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단법인-민법, 신탁제도는 신탁법이 각각 규율
2) 법인의 본질
① 법인 의제설 : 법인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이라는 견해 (자연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전제) 대표적 학자 - Savigny ("권리는『의사의 힘』으로, 의사가 없는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법인 부인설 : 법인은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지 않으며,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재산 자체가 법인의 본질이라는 견해
③ 법인 실재설 : 법인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는 견해 그 중 우리나라의 다수설로 사회적가치설이 있는데 법인의 본질은『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담당함으로써, 권리능력을 가지는 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실체』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엠파스 .... 백과사전
야후 .... 백과사전
http://bdes.knou.ac.kr/bc000/bcb00/bcba0/bcbae/bcbae_m_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