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처우
- 최초 등록일
- 2012.05.09
- 최종 저작일
- 2011.02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정복지론,사회내처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 내 처우 제도
1) 보호관찰제도
2) 가석방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6) 판결전조사제도
7)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2,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1)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의 의의
2) 주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3)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자원
Ⅲ. 결 론
1. 사회내 처우제도 측면
2.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측면
본문내용
Ⅰ. 서 론
근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실행 된 범죄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은 범죄인을 일정 시설 내에 구금하여 규율과 개선의 프로그램을 부과하는 시설내 처우였다. 그러나 시설내 처우가 범죄 예방실패와 비인도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자간 범죄통제 방법이 바로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즉,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않고 사횐애에서 통상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도?개선 등에 의해 그 범죄자의 개선?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본 론
1. 사회내 처우 제도
1) 보호관찰제도
제1조 (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