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경제적 분석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술발표회에 쓰기 위해 만든것 입니다..
특히 분단비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총통일비용추산의 문제제기
2.분단비용의 연구필요성과 논의 방향제시
3.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개념

Ⅱ. 분단비용의 추정방법 및 결과분석
1.국방과 병력규모의 측면
2.분단의 정서적 비용측면
3.분단의 정치 사회적 비용측면

Ⅲ. 통일비용의 추정방법 및 결과분석
1. 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 비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Ⅳ. 통일편익의 추정결과 및 경제적 분석
1. 경제적 측면의 통일편익
2. 비경제적 측면의 통일편익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3)분단비용의 추정결과
앞서 제시한 Cobb-douglas의 생산함수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함수로 분단비용을 추정해 보면 1995년의 경우 분단비용은 약 11조 9.800억원(경상가격기준 약 16조 3,780억원)에 이르며 이는 잠재 GNP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970년 이후 분단비용의 총 누적액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75조원으로 1995년 잠재 GNP의 약 71%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체)학술회의 (1997,6,5)
조동철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한국개발연구원
조 민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과 통일의 이익」
김영봉(1996)「통일의 가치와 비용」통일연구논총 제 5권 제2호
신창민(1992)「남북한 통일비용추산과 조달방안」통일비용세미나 주제발표문
홍성국(1996)「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통일경제 통권제 17호
한국개발연구원(1996) 「 21세기 한국경제의 위상」
안두순(1992) 「한반도 통일과 경제통합」한국경제 신문사
조동호(1993)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한국개발연구 겨울호
조동호(1997) 「통일의 경제적 편익」 한국개발연구원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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