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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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조항의 관념


Ⅱ. 현행법상 일반조항의 인정가능성


Ⅲ.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요건



Ⅳ. 경찰권의 행사

본문내용

Ⅰ. 일반조항의 관념

1. 일반조항의 의의

경찰상의 조치를 위한 권한규범의 수권형태는 특별 수권조항과 일반적 수권조항의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 수권조항이란 개별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특정한 종류의 내용의 조치(표준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 수권조항 내지 일반조항 이라 함은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특별경찰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법에도 특별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적용되는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인 조항을 일반조항이라 부른다.

2. 일반조항의 필요성

경찰권의 발동은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침익적 작용이므로 법 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집적적인 권한 규정으로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보다 앞서가는 기술의 진보, 사회의 변화, 위험발생의 다양 성으로 인하여 입법자가 예상할 수 없는 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밖 에 없다. 이러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조항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다.

3. 일반조항의 보충성

일반조항을 둔다면 일반조항의 성질상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