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부활에 관한 토론(찬성)

소개글

군가산점제도는 부활해야하는가에 대한 찬성의견 토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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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찬성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방의 의무에 대한 법안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방법에는 20세 이상 건장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징병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인데 왜 가산점을 주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의무적으로 꼭 가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산점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20세 초 때 가장 젊고 혈기 왕성한 나이에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 인간으로서의 지켜져야 할 권익 다수를 법적으로 제한당하는 것입니다. 2년간의 군 생활에 그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되어 군 제대 후 그 공백기를 보상해 줄 제도를 마련해 주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장애인, 여성, 혹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애인이나 군대 신체 검사에 있어 4급이상으로 군대를 못 간 사람의 경우 따로 장애인을 위한 추가 점수가 마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전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여성 군복무자에게도 가산점제도를 적용시킨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사병은 지원이 불가한데, 간호병 등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군부대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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