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 교정학]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의 점진적 재편 필요성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차

1. 서 론

2. 선진외국의 단계적 교정처우시설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4) 선진외국 단계적 교정처우 시설의 특징

3. 우리나라 단계적 교정처우시설의 실정
(1) 우리나라 교정의 실정
(2) 단계적 교정처우시설의 효시

4. 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의 재편 필요성
(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2조의 2
(2) 재편 과정의 난항

5.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矯正기관은 해방 후, 양적으로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중앙의 교정국을 비롯하여 4대 지방교정청, 교정 일선 기관으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43개의 矯正施設(교도소, 구치소, 개방교도소, 보호감호소 등) 등이 조직되어 재소자의 수용관리 및 교육,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의 교정교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정의 질적 발전은 더디기만 한 실정인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하고 있는 段階的 矯正處遇施設의 도입을 꼽을 수 있겠다. 段階的 矯正處遇施設의 도입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정책미비 등의 이유로 미루어져 오고 있다.
지금부터 선진외국의 段階的 矯正處遇의 시설에 관하여 알아본 후, 우리 矯正施設을 段階的 矯正處遇施設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동철, (수상녹)교정기행 , 법조문화사, 1988
남상철, 교정발전론, 시사법률사, 2000
박상기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6
정갑섭, 최신교정학, 경기도서, 1997
허주욱, 교정학, 법문사, 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도소마약중독 재소자 치료개입 7페이지
    2) 가석방의 확대 실시가석방제도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번의 실수로 마약을 복용하고 아무리 수형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서는 가석방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시키고 있음은 일반 수형자에 비하여 상당한 불이익 ..
  • 교정복지론중 형사정책적 대책에 관한 자료 6페이지
    Ⅰ. 교정시설 내 처우1) 교정시설(1) 의의 : 행형내지 수형자의 처우룰 위한 국가시설로 형법 뿐 만아니라 보안처분을 집 행하기 위한 국가시설2) 역사 (1) 영국 : 1596년 근대적 교도소의 효시로 암스테르담 교정원 설치(2) 미국 : 1777년 B. Frankl..
  • 형법론 & 교정처우의 방법(시설내처우 37페이지
    범죄예방의 관점◇ 형벌을 부과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① 범죄인의 재범방지, 일반인의 범죄 유혹의 차단 ②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응보적 대가◇ 응보형론 ① 목적 –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 ② 칸트(I. Kant)..
  •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5페이지
    Ⅰ. 서 현대의 범죄는 날로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되고, 양적으로도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교정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선진교정을 펴기 우해서는 제반 교정처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
  •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31페이지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편집부
  • [범죄문제] 범죄의 개념과 실태 및 동향, 범죄에 대한 교정과 보호 7페이지
    * 범죄문제I. 범죄의 개념범죄란 보통은 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말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범죄의 개념을 사회학, 형사정책학 등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개 사회학자들은 모든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범죄로 보지만 형사법학자들은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행..
  • 교정사회복지 25페이지
    Ⅰ. 서론 교정 복지(correctional welfare)란 사회복지의 실천으로서 범죄인의 교화를 위한 전문분야를 말한다. 이것은 범죄인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특정적 한 분야의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형학, 교정학]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의 점진적 재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