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_지위

소개글

대만족^^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자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2)자치단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4)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Ⅰ. 서론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결정된 자차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구성방법이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며, 각기 역사적인 전통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자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면 3기에 한해 계속 재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적으로 먼저 대내외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포함한 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조례를 공포하고 외부기관 내지는 기구와 계약을 하며, 의식을 행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상당히 상징적인 지위라 할 수 있으나 실제의 영향력 또는 정치력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Marcus D.Pohlmann, Governing the Postindustrial Cily (N.Y : Longman, 1992), pp235～236. Pohlmann과 같은 학자는, ①의례적 행사의 장(長), ②행정수반, ③수석 입법자, ④외부에 대한 지역이익의 수석 대변자, ⑤비상시의 수습책임자, ⑥여론지도자, 그리고⑦정당의 지도자 등이 시장이 수행하게 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 어떠한 것이냐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대표라는 지위 그 자체가 대내외 관계에 있어 설득력을 더해주는 등 권력의 기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권위주의적 성격과 상하 계층관념이 강한 유교문화권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