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 교정학]보호관찰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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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정의
2. 보호관찰의 요건
3. 보호관찰의 내용
4. 보호관찰소의 처우
①. 지도
②. 원호

Ⅱ. 집행유예에서의 보호관찰
1. 집행유예
①. 집행유예의 정의
②.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Ⅲ. 선고유예에서의 보호관찰
1. 선고유예
①. 선고유예의 정의
②. 선고유예의 효과
③. 선고유예의 실효

Ⅳ. 가석방에서의 보호관찰
1. 가석방
①. 가석방의 정의
②. 보호관찰부 가석방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과 그 성질

본문내용

Von Hirschi는 parole제도가 재고되어야 할 parole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호관찰심사가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둘째 재범 가능성의 정확한 예측과 교화개선정도의 감시는 현재로서는 능력이 부족하며, 셋째 미래행위에 대한 기대와 예측을 기초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보호관찰의 성패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지만 보호관찰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보호관찰의 운영과 관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보호관찰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편 보호관찰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과 자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관찰관의 역할갈등과 업무량의 과다 및 전문성의 결여가 인력의 문제이고, 자원의 문제는 지역사회관계에 기초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활용으로 모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이를 기초로 한 보호관찰의 관리형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호관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역시 보호관찰과의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이 보호라는 사회사업적 기능과 관찰이라는 법집행적·경찰적기능, 즉 어쩌면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역할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5,
이윤호,「한구형사사법정책론」, 법전사, 1992,
이정원, 「형법총론」, 문영사, 1997,
박병식·주희종 「범죄학」, 1996, 법률출판사,
송광섭, 「형사정책」, 1996, 대왕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의 요건 10페이지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이규호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 2페이지
    Ⅰ.서설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특별예방주의라는 형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Ⅱ.선고유예1.의의-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항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동안 실효됨 없이 경과하면 ..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5페이지
    집행유예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1)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 단기자유형의 폐해방지와 범죄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 [법]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페이지
    ①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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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설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 내에 구금 내지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와 통제를 받는 처우를 사회내처우(지역사회교정)라고 한 다.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 [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10페이지
    John Augustus는 법원에 보호관찰을 위한 범죄인 인도를 건의하기 전에 해당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오늘날 판결전 조사제도의 선례를 남겼다.(신진규,1990,형사정책, 서울:법문사) 판결전조사제도(presenten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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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집행의 절차와 방법<개념>형의 집행이란 선고된 형을 실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형사소송법 제 460조 1항), 교도관과 집달관이 실행한다. 아울러 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 66조 이하에 기본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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