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EU통상정책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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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U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2. 한-EU 간의 과거 통상정책의 흐름과 현황
3. 한-EU 간의 통상마찰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4.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
5. 한-EU 간의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본문내용

1. EU 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
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호조치 등을 개별 EU회원국정부가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68년 7월 관세동맹이 완성되어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공동대외관세를 실시
하게 되자 70년부터는 통상정책의 창구도 집행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97년 체결된 암스
테르담조약에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분야도 공동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공동통상정
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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