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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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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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주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무역환경의 시발점은 중상주의로부터 시작한다. 중상주의란 근대적인 민족국가의 형성기에 있어서 유럽제국을 지배했던 경제정책, 경제사상 혹은 무역정책이었다. 당시 유럽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확립됨으로써 통치자들은 확고한 권력유지를 위해서 훌륭한 군대를 육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해 좀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상주의 무역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금주의 정책으로서 글자 그대로 금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이는 금?은의 보유량을 국부의 기준으로 인식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금?은?귀금속 등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초기의 중상주의 특징을 말한다. 따라서 금?은의 수입을 장려하고 이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무역정책이다.
둘째, 무역차액정책으로서 초기 중금주의 정책에서 더욱 발전하여 금?은의 확보가 상품의 수출에 의해서 달성되고, 수입에 의해서는 상실된다는 즉 무역에 의해서 국부가 달성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무역을 통하여 금?은을 간접적으로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정책을 말한다.
셋째,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키워 상품을 많이 생산하여 수출증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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