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일본 안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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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일동맹 (일본 안보 정책)

Ⅰ. 서론

Ⅱ. 일본 안보정책
1. 일본 안보정책의 특성
2. 안보에 대한 전략적 사고

Ⅲ. 냉전기 미일동맹
1. 1950년대- 미일 안보체제
2. 1960년대- 경제 성장기의 미일동맹
3. 1970년대- 데탕트 시기의 미일동맹
4. 1980년대- 미일 관계의 실질과 갈등

Ⅳ. 탈 냉전기 미일동맹
1. 9 ․ 11 테러 이전의 미일동맹
2. 9 ․ 11 테러 이후의 미일동맹
3. 미일동맹의 향배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4. 미일동맹과 9.11 이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Ⅴ. 일본 안보 정책의 양면성(수동성과 적극성)과 특이성(국제환경의 은혜?)

Ⅵ. 결론: 앞으로의 전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미일동맹 (일본 안보 정책)

미일동맹 (일본 안보 정책)

미일동맹 (일본 안보 정책)

Ⅵ. 결 론: 앞으로의 전망

본 논문의 주제는 미일동맹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국의 외교적 ․ 안보적 자율성을 획득할 이유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일군사 관계에 대한 한 저서에 따르면, 일본은 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 현재 노선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일본 대중의 의지와 이해를 중심으로 미일동맹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안보적 선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론에서 제기했듯이, 일본은 ‘미일동맹’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전후 냉전기와 탈 냉전기 동안 보여준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향후 안보정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미일 관계에 집중된 양자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자주의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일동맹의 강화냐,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자율성의 획득이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은 일본에게 적절하지 않다. 아마도 일본은 미일동맹(양자주의)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국에게 적절한 노선과 전략(다자주의)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한 논문에 따르면, 9 ․ 11 테러 이후에도 일본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 안보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는 일본이 미일 관계의 관리(미일동맹 유지 및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 ․ 안보 이익에 대한 자율적인 획득(적극적이고 국제적인 역할 증대)을 ‘조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최근 일본의 확대된 국제적 안보 역할과 동아시아 통합의 증진은 ‘기존 전략의 틀 안에’ 정책의 재측정 혹은 수정과 보완을 포함하는 것이지, 새로운 전략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로를 취해야 하며, 비록 미일동맹과 경제가 일본의 국제적 역할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현실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주장의 미묘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입장은 미일동맹은 여전히 일본의 안보 ․ 외교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바탕로 보다 자율적이고 국제적인 역할이 추가 ․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을 전망함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일본은 내부적 양면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외부적 특이성의 혜택을 받아 자국이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제는 ‘외부적 양면성’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국제적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반면 실제적인 문제와 한계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일동맹에 대한 내부적 도전과 제약(일본의 안보 여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 등)의 해결은 일본 안보정책에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일동맹의 폐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미일동맹이 지속되기 위해서 일본이 과거보다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뿌리 깊게 남아있는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불신감과 경계심을 고려할 때, 최근 일본의 군사적 ․ 국제적 역할 확대 움직임은 자칫 주변국들에게 군사대국화 추구로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이 자국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역사문제 해결과 신뢰구축이라는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은 일본에게 전후 국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회와 행운(미일동맹과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조건 속에서 안보유지와 경제성장 획득)을 베풀었지만, 다른 한편 해결해야 할 과제(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불신감, 역사문제 등)도 함께 주었다. 일본이 지금까지 ‘역사의 관대함과 혜택’으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앞으로 안보정책을 형성 ․ 추진해 나감에 있어 ‘역사의 엄중함과 제약’에도 민감하고 실리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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