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이혼가족문제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이혼의 종류와 방법】
【이혼의 효과】
【이혼소송의 절차】
【이혼의 실태】
* 선진 사회의 도전 Ⅰ:가정 해체에 따른 낮은 출산율
* 선진 사회의 도전 Ⅱ:결혼 및 가족 제도의 변화 - 동거의 확산
* 선진국의 또 다른 흐름:'가정이 최고'로 유턴
【이혼의 대책】
【이혼가족대책】

본문내용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
배우자의 부정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842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이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부부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上訴)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신이 상담자가 되어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문제의 사례(뉴스, 신문기사, TV방송 등)를 찾아보고, 가족치료이론을 적용해보자. 2페이지
    과목명 가족상담 및 치료 주 제 자신이 상담자가 되어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문제의 사례(뉴스, 신문기사, TV방송 등)를 찾아보고, 가족치료이론을 적용해보자. 이 름 ID Ⅰ. 서론 가족은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저단위이며, 인간에게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
  • [가족문제] 이혼 7페이지
    이혼 1. 가족문제의 정의와 현황 2. 이혼의 의미 3. 이혼의 원인 4. 이혼의 실태 5. 이혼의 대책 1. 가족문제의 정의와 현황 1) 정의 가족문제는 가족생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문제, 보육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주택문제, 빈곤문제, 맞벌이 문제..
  • 사회복지개론발표 이혼가족에 관하여 10페이지
    1.이혼의 정의 (1) 이혼의 유형 1 협의 이혼(합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 형태이다. 여기..
  •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4페이지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이혼의 정의 1950년대에는 하나의 일탈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혼을 불행한 결혼 관계,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새로운 자기발견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측면으 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가족복지] 이혼과 가족복지 8페이지
    8. 이혼과 가족 복지 ·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함(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 결혼관의 변화(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 이혼의 영향 - 정신적·육체적 역기능 초래, 재정적 감소, 자녀양육의 스트레스와 같은 위 기 상황, 다양한 가..
  • [이혼가족]이혼가족의 실태와 복지및대안 28페이지
    ..PAGE:1 Ⅰ.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1)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 ..
  • [가족복지론] 이혼 12페이지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종류 3) 이혼의 원인(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 4) 이혼의 현황 5) 이혼에 따른 문제점 6) 이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3. 결론 내가 생각하는 이혼을 줄이기 위한 방법 및 결론 ♣ 참고문헌 ♣ · 이혼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족복지] 이혼가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