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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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1 피보험이익의 개념
1.2 피보험이익의 부정
1.3 피보험이익의 요건
1.4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2.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2.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2.2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2.3 기타의 피보험이익 당사자

3. 피보험이익의 평가
3.1 보험가액
3.2 협정보험가액
3.3 법정보험가액
3.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3.5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본문내용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1 피보험이익의 개념
해상보험은 선박·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의 경제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계약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반드시 재산상의 이해관계 또는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결코 정신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나라의 상법 제 668조에서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해관계는 반드시 금전적인 이해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에 관해서 영국의 해상보험법(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과 화물이 안전하거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선박 혹은 화물과 관련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도 해상사업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피보험이익의 정의
5.-(1) 본 법률의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2) 특히 해상사업에 대해서 또는 위험에 직면한 피보험재산에 대해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관계를 갖는 자가 그러한 법규상의 관계 때문에 피보험재산이 안전하거나 정시에 도착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피보험재산의 멸실, 손상 혹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는 피보험재산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해상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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