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상린관계)] 상린관계!!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우리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하여 논술해보자.

본문내용

상린관계의 의의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부동산 소유자간의 권리관계로서 소유권의 확장과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상린관계는 부동산(특히 토지)에 관해서만 인정되며 동산에 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만이 물리적으로 인접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216조에서 244조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상린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제211조,제212조도 상린법의 범주에 포함한다. 그 외에도 환경관련법등 특별법에도 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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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물권법] 상린관계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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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상린관계 9페이지
    Ⅰ. 의의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소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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