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제도를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신빈민법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주요내용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영국의 구빈제도를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신빈민법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민법(1601년)의 주요내용
2. 정주법(1662년)의 주요내용
3. 노역장법과 노역장심사법(1696년)의 주요내용
4.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제도(1782년)의 주요내용
5. 신빈민법(1834년)의 주요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민법(1601년)의 주요내용
빈곤층에 대한 구제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한 최초의 법은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이 구빈법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을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당시의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일종의 직업적 걸인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최초의 제도화된 법률이란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최초로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구빈세를 통해 빈곤층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관련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빈법의 주요내용은 빈곤 구제의 방법과 책임, 그리고 근로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구빈법이 비록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교구가 중심이 되어 집행되었다. 교구의 치안판사는 무보수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여 구빈법의 집행을 맡겼으며 치안판사의 성품에 따라 엄격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교구로 방랑인이나 걸인들이 이동해 옴에 따라 라 각 교구가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 의무규정으로 중앙정부에 책임기관을 설립한다.
둘째, 각 교구는 그 지역 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빈세를 거두어 그 지역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셋째, 부모들은 자식과 자식의 아이들까지 책임을 지며, 마찬가지로 자식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생계를 책임진다.
넷째, 빈곤세를 내지 않는 재산소유자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빈곤층은 감옥에 보낸다.
다섯째, 만일 한 교구가 지역 내의 빈곤층을 모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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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빈민법(1834년)의 주요내용
영국의 정부는 스핀햄랜드제도에 의해 발생된 근로의욕 감퇴의 문제,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 구빈재정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832년 구빈법을 검토하기 위한 왕립구빈법관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2년간의 연구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스핀햄랜드에서 제공하던 생계보조금을 폐지한다.
둘째,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층은 원외구호를 받을 수 없다.
셋째, 일할 능력이 없는 빈민층에 대해서는 원외구호를 유지한다.
넷째, 여러 개의 인접 교구를 합쳐서 구빈법조합을 만든다. 구빈법조합은 유급 감독이사회의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며, 공동노역장과 구빈원을 관장한다.
다섯째, 구호의 수준은 그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도록 정한다.
여섯째,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한다. 중앙기구는 구빈조합을 방문하여 구빈행정을 감시한다. 결국 신빈민법은 노역장검사법을 부활시킴과 동시에 유명한 열등처우의 원칙을 만들어냈다. 열등처우의 법칙은 현재까지 모든 공적부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공적부조의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 사회전반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고용주의

참고 자료

-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8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9
- 오규택, “사회복지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교회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