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월급 40만 원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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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각 정당들(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군인월급 인상 공약에 대한 반대 논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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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군인월급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새누리당은 월급을 4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민주통합당은 현재 월급과 별개로 매달 30만 원 적금통장을 만들어 전역 시에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한 술 더 떠서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 사병들은 월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정말 꿈같은 얘기다.
그렇다. 정말 꿈같은 얘기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말이다. 실제로도 이는 매번 총선 때마다 나온 공(空)약이다. 이루어진 적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의무복무군인월급 40만원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이다. 그 근거로 첫째, 군복무는 ‘보상’이 아닌 ‘의무’라는 점. 둘째, 현실적 예산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마지막 셋째, 현 안보상황을 고려, 모든 여력을 국방전력증강에 투자해야함을 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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