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목차

I. 行政指導의 의의 및 종류
1. 意義
2. 種類
II. 行政指導의 必要性과 問題點
1. 行政指導의 必要性
2. 行政指導의 問題點
III. 行政指導의 原則 및 方式
. 행정지도의 원칙
2. 行政指導의 方式
IV. 行政指導의 法的 根據

본문내용

1. 행정지도의 원칙
1)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잉금지원칙 및 임의성의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동시에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行政指導의 方式
1) 행정지도에는 명확성의 원칙 및 행정지도실명제가 적용되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의도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지도의 형식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지도의 명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행정목적으로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