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 중간고사 대비

소개글

최대한 쉽게 적었놓았습니다. 외우기 보다는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적었으므로 공부하시고
시험지에 적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민법총칙1 중간고사 대비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실종선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목차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권리남용
1.의의
2.요건
(1)주관적요건
(2)객관적요건
3.효과

※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권리능력시기
2. 태아의 의의
3. 태아의 보호
4. 문제되는 경우
5.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3)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비교

※ 실종선고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명
(2) 일정기간
1)보통실종
2)특별실종
(3)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4) 공시최고
4. 효과
(1) 사망으로 간주
(2) 사망으로 보는 시기
(3) 사망으로 보는 범위
5. 인정사망과의 비교
※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2. 요건
(1) 실종자의 생존
(2) 실종기간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3)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
3. 효과
(1) 원칙
(2) 예외
1)혼인 문제의 경우
2)재산 문제의 경우

본문내용

(2) 해제조건설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인 경우 그의 권리능력이 문제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태아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비교
정지조건설은 법적으로 대리인이 정해져 있지 않음과 해제조건설을 취하면 사산의 경우와 쌍생아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태아가 반드시 부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해제조건설은 어머니에게 법정 대리권을 인정하고 현재 의학의 발달로 사산이 적은 점과 해제조건설이 태아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제조건설이 반드시 태아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태아의 재산을 매각,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태아의 증여가능 여부에 대한 학술을 약술하시오.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 그의 권리능력이 생기고 그 권리능력이 생기는 시기는 문제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소수설과 판례의 견해이며 이 견해는 태아의 증여가능을 부정하고 있다.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인 경우 그의 권리능력이 문제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태아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지조건설은 법적으로 대리인이 정해져 있지 않음과 해제조건설을 취하면 사산의 경우와 쌍생아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태아가 반드시 부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해제조건설은 어머니에게 법정 대리권을 인정하고 현재 의학의 발달로 사산이 적은 점과 해제조건설이 태아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제조건설이 반드시 태아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태아의 재산을 매각,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