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성의 유무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 처분성의 유무 ◎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Ⅱ. 형식적 행정행위
Ⅲ.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Ⅳ. 행정규칙
Ⅴ. 통고처분
Ⅵ. 처분적 행정입법
Ⅶ. 행정계획
Ⅷ. 일반처분
Ⅸ. 사법행위

본문내용

Ⅰ. 公權力的 事實行爲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정작용도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해석상 일단 의문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법상 취소는 당해 행위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나,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에도 일정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법적 효과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특히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인하명과 그 집행행위로 이루어지는 합성행위라고 보아, 권력적 사실행위에 있어서의 취소는 수인하명의 취소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견해는, 국민의 신체·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에 불복하는 국민에 대하여 행사되는 자력강제에 따를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절차적 효과가 수반된다고 본다.따라서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취소는 단지 당해 행위의 위법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과하여진 수인의무의 해제의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본다.
合成行爲說은 독일에서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론이기는 하나, 이러한 이론구성이 권력적 사실행위 일반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행위라는 관념이 넓게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 2설이타당하다고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처분성(행정소송의 대상)의 유무 5 페이지
    1. 개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즉 행정청이 ..
  • 행정법 요약 6 페이지
    공직행정법연습 최종정리 20101207 [사례연습] 총 37점 1. 갑, 을, 병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사업면허를 받아 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다. 각자 운송사업을 하던 중 을과 병이 기존운행계..
  • 처분성 여부 판례정리 2 페이지
    처분성 긍정 처분성 부정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등록행위 정년퇴직통보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 국유..
  • 거부처분의 취소성에 관한 판례연구 12 페이지
    I. 판례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41-7번지 잡종지 1,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이 297㎡인 동·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를 건축..
  •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0 페이지
    1. 의의 사인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등록)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