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의 현황 및 입양활성화 방안에 대해(입양 아동수, 입양기관, 입양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 입양 외국과 비교)

소개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불임등의 이유나 기타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입양을 결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따라 언론등에서도 입양의 좋은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양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내 입양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3개월 미만의 아이와 여아 그리고 장애가 없는 아이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입양에 따른 문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입양의 현황 및 입양에 따른 문제점, 외국과의 입양에 대한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입양
1. 입양의 개념
2. 입양 유형
3. 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절차
Ⅱ. 국내입양의 현황
1. 입양 아동수
2. 입양아동 비율
3.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 및 보호형태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5.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입양 형태
6. 국내·외 입양기관
Ⅲ.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입양에서 나타나는 문제
1. 가정 내부에서의 문제
2. 아동의 정체성 혼란 및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문제점
3. 연장아동 입양의 어려움
4. 입양부모에 의한 범죄
5. 그 외의 문제점
Ⅳ. 외국의 입양정책
Ⅴ. 해외 입양가정이 겪는 어려움
Ⅵ. 외국과 한국의 입양정책 비교 및 시사점
Ⅶ. 국내입양 문제에 따른 활성화 방안
1. 국내입양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수용성 강화
2. 국내입양의 양적확대
3. 국내입양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4. 국내입양의 접근성 및 질적 제고
5. 입양가족의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입양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입양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즉,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아동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며, 아동복지로서의 입양의 이념은 아동복지권과 관계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권이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그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rederikson이나 Kadushin등은 아동의 복지권에 따라 아동은 누구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및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아동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이 강조되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정책은 가정의 역할과 함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국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친부모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내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입양관계 기관은 아동이 태어난 국가 안에서 영구적인 가정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중 략>

5.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입양 형태
국내입양은 아동의 이익․욕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성별, 건강상태, 연령조건을 중심으로 제한적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 등은 입양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2010년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서 남아의 입양 선호도는 23.7%, 여아 74.2%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약 3배정도의 선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전체 1548명 가운데 여아가 1066명으로 68.8%에 이르렀다. 반면 해외 입양에선 남아 입양이 629명으로 여아 287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양부모가 남아보다 여아를 원하는 이유는 대체로 남아가 성장 후 물리적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후에 상속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여아가 성장 후 부모에게 잘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울시 아동복지 센터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인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아동복지론, 학현사, 2010
비밀입양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입양발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2009
국내입양아수 및 입양비율, e-나라지표, 2012
작년 국내입양 늘고 해외입양 줄었다, 헤럴드경제, 2012.02.16
국내 입양 아동수 7년래 최고...여아 선호 현상 뚜렷, 헤럴드경제, 2012.02.16
미성년자 입양·파양때 가정법원 심사 필수화, 경향신문,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