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소비자보호법의 의의
2.소비자보호법의 목적별 분류
3.소비자 보호법의 내용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1970년대 이후 사회 각계에서 통일된 시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0년 1월 4일에 제정되어 1982년 9월 13일 시행되었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에 1차 개정, 1995년 12월 29일에 2차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의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본법 전문 54조와 부칙 및 시행령의 전문 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기본법이면서도 실체법적인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실체법조항은 단행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고, 단행법에 의해서 실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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