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

소개글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평도 포격 이후
Ⅱ. 좋은 레짐(regime; 政體)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
Ⅲ. ‘폭정의 전초기지’와 ‘레짐 체인지’ 및 ‘민주주의 확산론’의 교훈
Ⅳ. tyranny는 전제정인가? 참주정인가? 참주정의 특징은?
Ⅴ. 북한 공화국의 이념과 3대 세습의 딜레마 그리고 참주정의 행태들
Ⅵ. 실마리,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 지원으로 민주정체로의 이행토대를 구축

본문내용

Ⅰ. 연평도 포격 이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의 군인 7명이 전사하였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한다. 이번 사태의 교훈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몸에 쓴 약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연평도 포격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리더십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러한 북한의 대외행동(behavior)은 북한의 독특한 레짐(regime; 政體)의 성격, 즉 참주정(僭主政: tyranny)이라는 레짐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북한의 추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그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 의견을 소개한다.

Ⅱ. 좋은 레짐(regime; 政體)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

고대와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레짐 즉, 좋은 정치체제 혹은 좋은 정부형태(good government)를 갖는 것은 인류의 오랜 희망이자, 당대 정치의 사활적인 문제였다. 동양에서의 군주들은 대체로 폭군(暴君)보다는 성군(聖君)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백성들은 좋은 성군을 만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평생 행복으로 생각했다. 동양에서 성군적 리더십이 부족한 왕들은 항상 역성혁명론에 의거하여 반정과 정권교체의 명분이 되어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양에서는 부패없이 타락하지 않고 보다 영원한 정치체제 혹은 정부형태를 갈망하였다. 플라톤은 ‘좋은 레짐’을 가질 때만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좋은 레짐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플라톤은 좋은 레짐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쁜 레짐과의 비교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레짐의 유형을 지배자의 종류(1인 지배, 소수지배, 다수지배)와 통치의 목적(공익추구, 사익추구)에 따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