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 (이론 및 실태분석)

소개글

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 (이론 및 실태분석)

목차

Ⅰ. 서론 : 공공요금의 정부규제와 배분적 적의
Ⅱ. 공공요금의 정부규제와 배분적 정의
Ⅲ.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관리정책
Ⅳ. 공공요금에 대한 실태분석
Ⅴ. 맺음말 : 공공요금의 효율성 및 공평성

본문내용

Ⅰ. 서 론 : 공공요금의 정부규제와 배분적 정의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재의 특성을 지닌 경우도 있다. 사용재의 특성을 지닌 재화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생산기술이 규모의 경제를 지니고 있어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와 소위 말하는 라이프라인 서비스로서 저소득층에게도 낮은 요율로 최소한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재화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거나, 공급을 시장에 맡기더라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또는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재화로는 전기통신, 전력, 가스, 철도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규제자로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가격정책은 직접적으로는 사회의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자원배분에 대한 신호기능을 통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공요금 설정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자원배분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공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소비자를 비슷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배분적 정의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