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계획
2. 예상 효과
3.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과 바람직한 개혁방안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중도적 신중한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7, 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도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보수주의 물결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꼭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만 하는가에 결정적인 족쇄를 걸게 됨을 의미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정부실패에 따른 대안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부 개입은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잃어 정부 실패를 야기하였다고 보고 있다. 먼저 정부개입의 수요적 측면에서는 복지지향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로 정부개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익집단들의 활동과 득표를 의식한 정치가들의 단기적인 안목, 관료들의 예산 늘리기 성향 등에 맞물려 정부 개입에 대한 더 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개입의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의 독점적 성향과 정부 업무의 모호성에 인하여, 정부 개입은 오히려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정부 업무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정부 자체의 비대화는 오히려 국민 생활에 통제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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