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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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자금의 정의와 관리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 관리감독기관
(3) 공적자금의 투입경로
2. 공적자금의 투입현황과 성과
(1) 공적자금 투입현황
(2)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성과
3.공적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자금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여기서 이러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 생각해 보자. IMF 이후 공적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면, 지금 필자가 이런 부정적인 글을 쓰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듯이 공적자금에 대한 투입이나 사용에 있어 정부의 책임감 없는 태도와 부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덜 억울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공적자금의 효과 및 문제점의 고찰은 앞으로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 및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부실 뒤치다꺼리하는데 쓰인 내 돈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잘못된 행실에 대해 각성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Ⅱ. 본론
1. 공적자금의 정의와 관리
(1) 공적자금의 정의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정부가 투입하는 자본을 말한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이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채무이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금융구조개혁의 완결을 위한 중간점검 (2000)
․한국경제연구원,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2001)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
http://www.cleanfund.com
․공적자금관리위원회http://www.mofe.go.kr/mofe2/funds/main_funds.php3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한겨레 신문
․이코노미 21
․주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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