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캐릭터와 상표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법학 전공하시는 분에게는 너무 허접하고요, 그 외의 학생이 제출하기에는 좋습니다. 잘못 수강 신청했다가 에뿔 맞았습니다. ^^;

목차

1. 캐릭터(Character)란 무엇인가?
2. 왜 캐릭터가 문제시되는 것일까?
3. 캐릭터의 법적 보호
4. 저작권의 한계와 상표권
5. 뽀빠이(POPEYE)의 상표등록
6.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
1) 제3자의 상표등록 배제
2) 존속기간을 영구히 연장할 수 있다.
3) 캐릭터의 명칭은 반드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7. 의장등록으로 캐릭터 보호를 한번 더 강화한다.
8. 상품화권

본문내용

3. 캐릭터의 법적 보호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상표권은 상표출원을 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특별히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갑(甲)이 창작한 캐릭터를 베끼는 자가 있으면 갑(甲)은 바로 저작권에 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갑(甲)이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라는 것, 을(乙)의 침해물이 갑(甲)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저작물의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 및 언제 저작물을 창작했는지 또는 공표 했는지에 관해서 입증책임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의 문제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창작자가 이를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 보여주었더니, 그자가 이를 베껴서 캐릭터 상품을 내놓아 자신의 것처럼 널리 알린 경우, 본래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자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품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 (Conflict between Copyright on Merchandise Character and Trademark Right) (Conflict between Copyright on Merchandise Character and Trademark Right) 15페이지
    유명한 영화나 만화 등의 주인공 캐릭터를 상품의 브랜드로 하거나 상품의 형태나 디자인에 적용하는 소위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은 소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유명 캐릭터를 확보하느냐 ..
  •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과 캐릭터 11페이지
    지적소유권과 캐릭터 I. 서론 최근 사이버 세계에서도 캐릭터가 등장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사업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캐릭터 산업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산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더..
  • [저작권] 캐릭터와 저작권 5페이지
    * 다음은 캐릭터 저작권을 둘러싼 법쟁분쟁의 실 예이다. [세계일보] 2001-02-13 (정보통신/과학) 뉴스 15면 40판 496자 '리니지'만화작가-게임제작업체, 캐릭터 저작권싸고 법정분쟁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만화 원작자와 게임제작업체가 리니지에 등장하는..
  • 캐릭터의 법적 보호방안 16페이지
    캐릭터의 법적 보호 Presentation Index 캐릭터의 정의 캐릭터의 분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상표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인물캐릭터의 보호 게임캐릭터의 보호 결론 캐릭터의 정의 넓은의미 소설, 만화, 영화 등에 등..
  • [지적재산권법]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11페이지
    저작권법 상표법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
  • 상표의 이해 9페이지
    상표 ①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
  • [상표권][도메인네임][스포츠자산][상표권의 효력]상표권의 법적성격,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상표권과 스포츠자산, 상표권의 침해, 상표권의 침해구제, 상표권의 효력 분석 9페이지
    상표권의 법적성격,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상표권과 스포츠자산, 상표권의 침해, 상표권의 침해구제, 상표권의 효력 분석 Ⅰ. 개요 Ⅱ. 상표권의 법적성격 Ⅲ. 상표권의 존속기간 Ⅳ. 상표권의 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등록료 및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저작권법] 캐릭터와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