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15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목차

Ⅰ.전부명령(轉付命令)
1. 의의(意義)
2. 요건(要件)
3. 절차(節次)
4. 효과(效果)
5. 집행(執行)채권(債權)의 소멸(消滅)
6 저당권(抵當權)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抵當權)이전등기(移轉登記)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Ⅱ. 추심명령(推尋命令)
1. 의의
2. 신청(申請)
3. 관할법원(管轄法院)
4 추심명령의 재판(裁判)
5 추심권의 범위(範圍) 및 제한(制限)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行使)
7 채권자의 추심의무
8 추심권의 포기(抛棄)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供託)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Ⅲ.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공통점(共通點)

Ⅳ.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差異)점

본문내용

전부명령(轉付命令)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消滅)하여진다.(564) 압류(押留)채권(債權)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적(的) 형식을 취하므로 집행(執行)채권자(債權者)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일 때에는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반면 즉시 집행절차가 종료(終了)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건의 기회가 사실상 없어 우선적(優先的) 변제(辨濟)의 효과를 갖는다. 이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채권에서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이용률도 높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강제집행의 요건 3 페이지
    강제집행의 요건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가 집행의 적법요건이고 다른 하나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1. 適法要件 적법요건은 판결절차에서의 소송요건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는 집행법과 일반 민사소송의 원리에서 ..
  • [강제집행] 강제집행법 총정리 35 페이지
    제1편 서론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상의 권리 가운데 지배권․형성..
  • [민사집행법]강제집행의 개요 14 페이지
    Ⅰ. 강제집행제도 강제집행이라하면, 우리는 쉽게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
  • 행정상강제집행/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이행강제금/직접장제/행정법/행정법PPT/행정법발표 37 페이지
    III.대집행 2. 대집행의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
  •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법적 검토 4 페이지
    I. 들어가며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