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원론] 주식회사제도와 재벌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주식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문제
(1) 독점력의 강화
(2) 자금흐름의 독점
(3) 재벌체제의 공고화
(4) 재벌의 사회통제

3. 문제의 인식과 그 해결책

본문내용

재벌의 정의를 내리는 데 지금까지 여러 논자의 견해에 따라 많은 이론이 있지만, 다수 견해를 따라 수렴하자면 첫째, 저널리즘적인 이해로서, 재벌은 엄밀한 정의를 가진 것 이라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가족 또는 봉쇄적으로 지배하는 다각적 사업경영으로 포괄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내린 일본의 야쓰오카 시게아끼는 가족 또는 친족에 의한 극히 소규모의 다각경영을 재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재벌이란 가족에 의하여 출자된 모회사(지주회사)가 중핵이 되어 모회사가 지배하는 여러 기업(자회사)으로 하여금 다수의 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기업집단으로서, 대규모적인 자회사는 각각의 산업분야에서 과점적 지위를 점한다."고 말합니다. 이외에 다수의 논의를 정의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를 재벌을 정의하는 요소로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가족적, 동족적 지배이다. 둘째는 다각화된 여러 기업의 피라밋적 형성이고 셋째는 산하 대규모회사의 과점적 지위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 특정한 가족·동족의 지배하에 있는 대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들도 위와 같은 세 요소에 따라 정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재벌과 위의 정의와 같은 일본의 재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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