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적 착오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되는 범위
2) 객관적 구성요건의 오인
3)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체의 근본적 불일치
4)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착오의 회피가능성
3.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과 그 종류
1) 행위 주체
2) 행위객체
3) 피해자의 양해
4) 행위태양과 행위수단
5) 행위시간 또는 행위 장소
6) 행위의 특수사정
7) 행위결과
8) 인과관계
4.구성요건적 착오시의 심리상태
5.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 착오의 기본적 효과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처리에 대한 학설
3)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별적 효과
6.관련문제

본문내용

1. 서론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파악했을 때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위시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를 인식하고 그 구성요건적 실현을 의욕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있는 사실 사이에 불일치가 종종 있으며 그같은 불일치를 착오라고 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소를 주관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 실행을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법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목적으로 인정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하는 실익은 첫째로 범죄 성립의 차원에서 고의범의 성립요건인 고의가 인식해야 될 대상은 무엇이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고 둘째는 착오의 회피가능성 여부로 책임의 조각이 문제되는 금지착오와는 달리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으면 그 불인식이 회피 가능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의가 조각되는 구성요건적 착오를 굼지 착오와의 구별 필요성을 명백히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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