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계약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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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약관의 의의 및 작용
1. 의의
2. 작용
Ⅲ. 약관의 구속성
1. 학설
2. 현행법의 해석
Ⅳ. 약관의 해석과 통제
1. 약관의 해석
2. 무효인 약관조항

본문내용

문> 계약총론-계약과 약관

Ⅰ. 서설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규범적 제한 외에, 사실상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약관"에 의한 제한이 그것이다.

Ⅱ. 약관의 의의 및 작용

1. 의의
약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영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약관은 그것을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한쪽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로는 제3자가 마련하기도 한다.

2. 작용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확실하게 거래하기 위하여 이용하게 된 것이, 약관이다. 한편, 경제의 발전으로 종래 예상하지 못한 모습의 계약이 줄을 이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계약을 규율해줄 만한 실정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으로서는 적절한 규제방법을 찾게 된다. 약관의 출현이 불가피했던 또 하나의 이유이다. 약관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러함으로써 거래위험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한다는 데서, 약관이 발달하는 이유를 찾기도 한다.
부합계약(공급계약, 운송계약 등)에 있어서는, 약관을 작성·제시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조항이 끼워 넣어져서,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약장ㄴ 소비자는 계약의 부자유가 있을 뿐이다.

Ⅲ. 약관의 구속성

1. 학설
자치법설은 약관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라고 보는 것이고, 상관습설은 약관이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약설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약관은 계약내용을 구성하게 되고, 따라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하며,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다.
참고로 약관이 계약 속에 끌어 넣어져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계약에긔 편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행법의 해석
약관법 제3조는, 약관을 계약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