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과 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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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현황과 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

목차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 감소 방안

본문내용

2. 아동학대 감소 방안
학대를 받는 아동이나 학대를 하는 부모 모두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때로 학대 부모를 감옥에 넣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기관이나 부양가정으로 옮기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취해지는 것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 감소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의 신고 및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한다. 아동학대 신고 현황에서 나타난 신고제의 문제점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위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및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