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 2011-2 교육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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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중반부터 줄기차게 교육사회학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관점에 따라 교육격차, 불균등, 불평등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지칭되어 왔다.
교육기회균등은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의 기본 명제이다. 이는 성별, 인종, 종교, 정치성, 계층, 경제적 조건 등에서 차별되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즉,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차이, 또는 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학교시설의 우열이나 인문, 실업과 같은 교육과정, 공립과 사립, 부모의 직업 등과 체계적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학생의 학업성적이 부모의 직업과 관계없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해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세계 인권 선언문 제 26조)와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의미는 여러 조건에 의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상적인 헌법`을 토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균등 현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의 교육 불평등은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 정도였다. 쉽게 말해 신분이 높을수록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의 교육이었다. 하지만 신분제가 타파 된 현대의 교육 불평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이 학생의 `능력`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학생 부모의 `재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양극화 시키는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1id=10&dirId=10&docId=596273&qb=6rWQ7Jyh67aI7Y+J65Ox&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rSygF5Y7u8ssatvMlZssc--236670&sid=TrVt2XJPtU4AADaOr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