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토양 오염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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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한미군 기지 토양 오염 문제

1. 주한 미군기지
2. 오염실태
3. 복원 내용
4. 미군측 핵심내용
5. 한국측 핵심내용
6. 토론

본문내용

주한미군 기지 토양 오염 문제

주한미군 기지 토양 오염 문제

주한미군 기지 토양 오염 문제

SOFA 4조 (제4조 제1항의 미군 원상회복 의무 면제규정)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
SOFA‘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환경오염) 인 경우 주한미군이 환경 오염을 정화한다.

참고 자료

없음